채무조정 지원내용 총정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가계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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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블로그입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총정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가계지원 제도 안내

빚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 빚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채무조정 및 가계지원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과 신청 조건, 가계단위 지원과의 연계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총정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가계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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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중한 채무 부담을 조정해주기 위한 정부 보증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며, 연체자뿐 아니라 부실 우려 차주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폭넓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구분 내용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폐업 자영업자
주요 내용	원금 감면, 상환 유예, 장기 분할 상환

자세한 신청 안내는 새출발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조건 체크

새출발기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실행 이력 보유자
현재 연체 중이거나 90일 미만 연체자
향후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 위험 차주

또한 일정 기준의 소득, 신용등급, 매출 감소 증빙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환 곤란 상태가 입증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폐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명의와 사업자 명의 대출 모두 포함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조정 내용 살펴보기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채무 감면과 분할 상환 유예를 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상 유형 조정 방식 혜택 범위

연체 90일 이상	원금 최대 9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부실채권 중심 구조조정
단기 연체 또는 미연체	금리 인하,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재기유도형 조정
폐업 상태	채무 정리 후 신용 회복 지원	신용 점수 회복 유도

특히, 이자 상환에 부담이 큰 경우 이자 전액 면제 또는 대폭 인하가 가능하며,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매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계단위 지원과 병행 가능한가요?

기존 가계 채무조정 제도(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가계지원 제도와의 사전 비교를 통해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가계 채무조정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자영업자 중심	개인 채무자
조정 방식	채무조정+사업재기	상환계획 중심 조정
자산보유 영향	낮음	있음
신청 채널	캠코 전용 홈페이지	신복위 앱 또는 지점

상담 후 적합한 제도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부적합 판정 시
타 제도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부터 대면 상담까지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캠코 채무조정지원센터에서도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안내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및 상태 조회 가능
전화 상담	1588-3570 / 금융통합콜센터 1397
방문 신청	캠코 현장창구에서 접수 가능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부채증명서, 소득·매출 증빙자료가 요구되며,
상담 과정에서 조정안 도출 → 약정 체결 →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