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재산기준 이렇게 바뀐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재산기준 이렇게 바뀐다!

생계급여·의료급여 받으려면? 2025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핵심 변화 정리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고,
재산 인정 기준도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보다 정교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 변경 사항과 신청 시 유의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을까?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640,6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보다 약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 급여 수급 기준도
자동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급여별 수급 기준 비율 정리

급여 항목 중위소득 대비 수급 기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을 원할 경우,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월 1,692,184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월급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의 일정 부분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근로·사업·연금 소득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 재산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
금융재산 → 일정 금액 초과 시 소득 간주

재산 기준, 이렇게 바뀐다 (2025년 적용)

지역 구분 일반재산 한도 금융재산 기준 자동차 기준

대도시	2억 2천만 원	500만 원 초과 시 일부 간주	차량가액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500만 원 초과 시 일부 간주	차량가액 1,0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500만 원 초과 시 일부 간주	차량가액 1,000만원 이하

※ 재산이 많아도 예외 규정(장애인, 장기요양자, 고령자 등) 적용 시
부분 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자체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신청 동영상 바로가기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되었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2025년에도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부 예외 기준은 남아 있어
개별 사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신청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단계	가구 소득·재산 조사 (1~2주 소요)
3단계	자격 판정 및 결과 통보
4단계	수급자 등록 및 급여 지급 개시

이런 경우엔 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재산은 없지만 자동차 가액이 기준 초과
금융재산이 일정 기준 초과 (예금, 펀드 포함)
단기 소득 변동으로 ‘일시적 탈락’ 발생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일부 예외 적용 불가 시)

이 경우엔 ‘선정 기준 완화 대상’ 또는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통해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근로 중인데 생계급여 가능할까요?	가능.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집이 있지만 대출이 많습니다	실거주 주택은 일정 공제 후 반영
부모님이 부양의무자인데 연락이 안 됩니다	실질 부양 불가 인정 시 예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