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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블로그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8월 국회 통과 유력…노동계 최대 쟁점 법안 주목
쟁의행위 손배 제한, 가압류 개선 담은 노조법 개정안…8월 처리 가능성 커져
2025년 8월,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의 주요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이 법안은
노동계의 꾸준한 요구와 사회적 여론의 변화에 따라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유력해졌습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가압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노동자 권리 보장과 사용자 권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한국 사회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입니다.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시민들이 보낸 노란색 봉투 속
연대 기금에서 이름을 따온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 후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제한하고,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 공식 입법안 원문 보기 (국회입법정보센터)
법안 주요 내용 요약
| 민사 책임 제한 | 제3조 개정 |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요건 강화 |
| 가압류 요건 강화 | 제3조의2 신설 | 생계 위협 수준의 가압류 남용 방지 |
| 사용자 범위 확대 | 제2조 개정 |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도 쟁의행위 인정 대상 포함 |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법적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8월 국회 통과가 유력한가?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실패했던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임시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이후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노동 관련 법안의 국회 재논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으며,
민주노총 등 노동계 단체의 연대 시위도 정치권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 형태의 협상을 검토 중이지만,
여전히 경총·경영계와의 입장 차는 존재합니다.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변화
- 합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 완화
- 가압류 남용으로 인한 생계 압박 방지
-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도 쟁의권 보호 확대
- 경영계의 손해 회복권 논란 지속 가능성 존재
한편, 기업 측에서는 불법 파업까지 보호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퍼지고 있어,
법안 시행 시 해석 기준 마련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결론: ‘노동권 보호 vs 법치 훼손’ 사이 균형 찾기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사 관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계의 권리와 국가 법질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 이후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도 보호하나요?
→ 아닙니다. 불법 쟁의행위는 여전히 법적 책임 대상입니다.
이 법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Q2.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나요?
→ 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간접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항도 일부 포함됩니다.
Q3. 가압류가 전면 금지되나요?
→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단지 생계가 불가능해질 수준의 가압류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Q4. 사용자 권리는 침해되지 않나요?
→ 사용자 측은 고의성,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즉, 책임을 면제하는 법은 아닙니다.
Q5. 실제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야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한 현재,
합의안 또는 수정안을 통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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