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채무조정요청권,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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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블로그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채무조정요청권,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정책자금도 조정이 가능할까? 채무조정요청권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창업·운영·회복을 위한 중요한 금융 수단이지만, 상황이 어려워 상환이 힘들어질 경우 이마저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채무조정요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조정요청권의 정의, 적용 범위, 신청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채무조정 바로가기

채무조정요청권이란 무엇인가요?

채무조정요청권은 소상공인이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직접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정 요청’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된 것으로,
2021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창업·재도약자금 등)
권리 성격	법적 근거에 기반한 조정요청권
주요 목적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어떤 자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이 이용한 아래와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모두
채무조정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 창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지원 특별융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대출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자금

특히 중도 상환이 어려워 장기 연체나 법적조치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공식적으로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요청권으로 어떤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기관은 요청을 받은 뒤 채무자의 상황을 분석해
아래와 같은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항목 조정 가능 내용

상환유예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 납부 유예
분할상환	상환 기간을 늘려 월 부담 완화
금리 인하	이자율 조정 또는 고정금리 전환
일부 감면	연체이자 감면 또는 수수료 면제 등

단, 원금 감면은 정책자금 성격상 제한적이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출발기금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기관 모두 가능

채무조정 요청은 아래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식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관 접수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정책자금 대출 은행	해당 영업점에 직접 요청
금융통합콜센터	1357 상담 후 연계 접수 가능

필요 서류는 신분증, 대출 약정서, 소득증빙, 연체사유 소명자료 등입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태는 소진공 정책자금 확인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