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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블로그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부터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누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금리, 경기 둔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이라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조건, 절차, 준비 서류,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 주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 위험이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지원 내용
| 대상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자 |
| 혜택 | 원금 감면, 이자 면제, 상환 유예, 장기 분할 |
| 방식 | 맞춤형 채무조정 + 재기 유도 프로그램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대출 실행한 자
-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폐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포함
- 다중채무자 또는 총 부채 규모가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중요 포인트:
법인사업자는 제외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기 연체자(90일 미만)나 신용점수 하락자도 부실우려 차주로 간주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실행까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단계 절차 내용
| 1단계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및 신청 접수 |
| 2단계 | 채무현황, 소득정보 등 입력 및 서류 제출 |
| 3단계 | 적격성 심사 → 조정 가능 여부 판단 |
| 4단계 | 채권자 협의 → 조정안 도출 및 통보 |
| 5단계 | 조정안 수락 후 약정 체결 → 상환 개시 |
평균 소요 기간은 약 4~6주이며, 서류 누락 또는 보완 요청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온라인 신청 시 전자제출 또는 스캔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매출내역 등)
- 부채 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내역서)
- 폐업사실 증명서 (해당 시)
- 기타 연체내역서 또는 소명 자료
추가로 필요 시 캠코에서 개별 연락 후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중복 신청 불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과 병행 신청은 불가
- 성실 상환 의지 필수: 약정 후 미이행 시 신용불이익 발생
- 지연 시 자동 철회 처리: 약정 후 입금 미이행 시 조정 무효
- 자산 보유자는 감면 폭 제한 가능성: 부동산, 예금 등 보유 시 일부 감면 불가
상담은 국번 없이 1397 또는 새출발기금 전용번호 1588-3570을 이용하세요.
결론: 지금이 가장 좋은 신청 타이밍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리한 대출 연장보다 공공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비가 훨씬 더 지속가능하고
신용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신청한다면 연체되기 전 조기 지원을 통해 금리 인하, 유예 혜택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입니다. 법인은 제외됩니다.
Q. 폐업한 상태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대출 이력과 상환 곤란이 입증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점수가 낮으면 신청이 어렵나요?
A. 오히려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Q. 부채 금액이 작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액과 상관없이 상환 곤란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대출이 여러 군데 나뉘어 있어도 조정이 되나요?
A. 네. 다중채무자도 가능하며, 통합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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