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어난 한국 노동법 위반 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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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블로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한국 노동법 위반 사례 총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연차 미지급까지, 노동법 위반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연차휴가 미지급, 부당해고 등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대표적인 노동법 위반 유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법 위반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튼에 나올 내용

사례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울의 한 스타트업 기업은
정규직 직원 15명 중 7명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위반 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처벌 수위	500만 원 이하 벌금
발생 원인	인사관리 미흡, 인턴 채용 시 구두 계약만 체결

사례 ② 연장근로 한도 초과

경기도의 한 물류업체는 상시 야간근무를 시키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회사 측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탄력근로제를 주장했지만
사전 합의서와 고용노동부 신고가 없어 법 위반으로 간주됐습니다.

👉 근로시간 위반 관련 가이드라인 보기

사례 ③ 연차휴가 미지급

한 병원은 정규직 간호사들에게 연차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책임으로 간주돼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사례 ④ 부당해고 및 계약서상 위장

IT업체 A사는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 노조 가입 사실을 알리자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이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복직 명령과 6개월분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 적용 법 조항 처벌 내용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복직 명령 + 임금지급
위장 계약	근기법+노동조합법	과태료 + 행정제재

사례 ⑤ 임금체불과 야간수당 누락

프랜차이즈 음식점 B점주는
직원들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만 포함해
급여를 계산하다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에 적발되었습니다.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은 별도 항목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체불 시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⑥ 퇴직금 미지급

인천의 한 제조업체는
5년간 일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과
근무시간·업무 지휘가 일반 정규직과 동일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판결 +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